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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결과

대회 일정

○ 일시 : 2020. 9. 19. 토요일 13: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김성준, 박성진(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연구”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

전누리(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연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

[대학부]

이찬주, 최지훈(성균관대학교)
“규제성 완화와 통일 단계별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대학원부]

강윤성, 서민주(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의 예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저촉규범의 확립 및 통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