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수상자들 소감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
권용우(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남북 대륙붕 공동개발 및 해양경계획정 연구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사례에서의 함의 -“
권용우: 학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는 권용우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주제를 접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에 필요한 법 정책이라니,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소위 ‘MZ 세대’에게 통일이란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한 겨레’, ‘단일 민족’을 강조하던 개량 한복 차림의 역사 선생님께 배운 통일은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굳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따위의 담론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표준시에 맞추어 위태롭게 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민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통일 과정, 그 이후를 상상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팍팍한 현실 앞에 통일을 꿈꿀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서 북한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통일 이후의 상황보다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식부터 떠올리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연구 제안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강조되는 해양경계획정, 해저자원개발 등을 매개로 한 남·북 교류를 구상하고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선 대회에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음에도 과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천이사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할 뿐입니다. 저보다 통일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참가자가 수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대회를 계기로 ‘반드시 남·북 통일을 이루자!’와 같은 확고한 결심을 밝히며 참여 소감문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본 대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한 공모가 더욱 활성화될수록 젊은 세대에게 잊힌 통일의 씨앗을 다시금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대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기말고사,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잠시나마 한국의 미래와 남북 관계에 관해 ‘꿈꿀 시간’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대회 이후부터 남북문제, 그리고 통일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고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신 통일법정책연구회 구성 변호사님과 회원님들, 후원해주신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조형준(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양은석(명지대학교 법학과),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통상 관련 법률 및 정책 통합 방안 -통일한국의 한-중 FTA 승계를 중심으로”
조형준, 양은석: 통일법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본 대회를 개최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의 통일에 대한 작은 고민이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쑥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통일과 법, 정책에 대한 저희의 관심을 응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
1) 대학부 : 이선미(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혜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통일 이후 남북한 노동 특별법 -‘취업규칙’ 작성에 기업과 북한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 촉구를 중심으로-“
이선미: 법, 통일 그리고 노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고루 공부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되어 뿌듯하고 감사하다.
김혜진: 기존 연구들에선 통일 이후 노동 통합 법안에 대한 연구가 부재해 본 연구주제로 설정했다. 선행연구가 없어 준비하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 얻어 기쁘다. 본 연구가 단일한 법의 부재 속 통일준비단계에서 남북관계가 통일한국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은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2) 대학원부 : 하건주(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 석사과정), 조예원(동국대학교 법학과), “통일에 대비한 북한 지역 건설기능공 교육에 관한 연구”
하건주: 본 대회를 통하여 학문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조예원: 통일을 대비하여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