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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결과

대회 일정

○ 일시 : 2023. 8. 18. 금요일 13:00~16: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대상)

조형근, 박지원(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3학년)
“대북 손해배상 특별법 제정방안 -북한 저작권료의 지급 및 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 (최우수상)

하흔수, 이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북한 마약 문제의 실태 조사 방안과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책 모색”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상 (우수상)

1. 인경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치료 제도화 방안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치료를 중심으로 -“

2. 김지산(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학년), 이남효(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유화 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