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22. 11. 19.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7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2. 11. 19. 토요일 14: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제1세션 통일법제 각론연구 논문발제
- 제1주제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법적 쟁점”
- 발제 : 김한나 변호사, 정일영 연구교수
- 토론 : 강수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제2주제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 발제 : 남윤표 판사
- 토론 : 원하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총평 : 박정원 교수 (통일과북한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교수)
○ 제2세션 “탈북브로커 관련 민·형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 사회 : 김민정 변호사
- 발제 : 박원연 변호사
- 전문가 토론자
· 김형률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이예은 사무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유광선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김영희 대외협력부장 (남북하나재단)
